26.2조 막 집행하는데 벌써 2차 추경론 고개…나라 빚 부담 우려

일각서 섣부른 거론…정부 "확대해석·왜곡·호도에 깊은 유감" 선긋기

기획예산처 현판

(서울=연합뉴스) 기획예산처 현판. 2026.3.19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중동발 충격파에 대응하는 '26조2천억원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거론되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을 달더라도,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군불을 지피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경은 반도체·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전망 덕분에 국채 발행 없이 지출 확대가 가능했지만,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당국이 2차 추경론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론과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일부 언론이 마치 정부가 2차 추경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고, 야당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왜곡·호도하는 행태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교적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현재 거론되는 2차 추경론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그래픽] 2026년 국회 확정 추경예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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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수는 중동 사태의 향배다. 이번 추경은 직접적으로 3개월, 간접적으로는 6개월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안은 전쟁 지속 기간을 얼마로 상정했느냐'는 질문에 3개월 정도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3월부터 본격화한 전쟁이 7주차에 접어드는 현시점에서는 2차 추경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르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하거나, 파키스탄 중재의 '미국-이란 종전 협상'과 별개로 호르무즈해협 항해 차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대표단(왼쪽)과 이란 대표단

[AP·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세수 여건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활황과 국내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로 올해 세수 목표치를 25조원 넘게 상향 조정했다. 사실상 연말까지 거둬들일 추가 세수를 미리 재정에 반영한 것이다.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의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미 세수 전망치를 크게 높여 잡은 상황에서 추가 세수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불확실하다.

추가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도 국가재정에는 부담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법상으로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게 원칙"이라며 "초과 세수로 지출을 늘리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부채를 더 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부채를 추가로 확대해야 하는 재정적·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부채의 절대적인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며 "하반기에 한 번 더 추경을 해서 버틸 수 있는 재정 실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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