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생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규모로 보건복지부의 2026년 총지출은 기존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먹거리·의료안전망 집중 강화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전국 확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기존 150개에서 300개로 두 배 확대한다.
연내 전국 229개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전담 인력 7명 확보 및 물품구입비가 반영됐으며, 관련 예산은 21억 원 증액됐다.
▲긴급복지·긴급·일상돌봄 확충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 지원 건수를 37만 5,000건에서 39만 1,000건으로 약 1만 6,000건 늘린다(+131억 원).
긴급돌봄(+2,477명)과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도 각각 확대해 돌봄공백 해소에 나선다(+99억 원).
▲의료급여 수급 대상 확대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를 기존 160만 6,000명에서 165만 7,000명으로 약 5만 1,000명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른 예산은 2,828억 원 증액돼, 이번 추경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위기청년 자립지원·복지인력 양성
▲위기청년 지원 강화
생활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기존 예산으로 8개 시도에 운영 중이던 센터를 추경을 통해 9개 시도를 추가해 연내 전국 커버리지를 완성한다(+34억 원).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와 청년 복지인력 양성을 위해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청년 돌봄보조인력 479명을 채용·지원한다(+49억 원). 당초 국회 심의 전 629명에서 시설당 1명 지원 기준으로 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서 추가 반영된 취약계층 보호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년 7월) 이후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14명 채용을 지원한다(+3억 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1만 5,000명에서 1만 6,500명으로(+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1만 1,5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500명) 각각 확대한다(+212억 원).
◆농어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중보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비 4억 원과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 기간제 인력 인건비 17억 원 등 총 2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는 160명에서 180명으로 2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을 각각 늘린다(+13억 원). 아울러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도 50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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