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재수 불기소, 정권붕괴 트리거"... 與 "증거 없는 기소가 억지"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처분을 정권 붕괴의 ‘트리거(도선)’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합수본의 불기소 처분을 “대한민국 수사기관 최악의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 후보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을 정조준했다.

(사진=뉴스1)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후보 확정 딱 하루 만에 배달된 ‘맞춤형 면죄부’”라며 “이재명 정권에 법이란 정적 제거용 칼이자 내 식구의 죄를 덮는 방패일 뿐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파렴치한 면죄부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붕괴의 결정적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김기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과 내부 혼란에 직면하자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 대변인은 합수본의 수사 강도를 수치로 제시하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합수본은 사건 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가 ‘증거 없음’인데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팩트를 알면서도 오로지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생떼를 쓰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불기소 처분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부산시장 선거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무혐의’를 동력 삼아 전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전략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직전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항상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온다”며 “유권자들이 이번 결과를 ‘결백의 증거’로 볼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로 볼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