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질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1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기준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지원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더 두텁게 돕고자,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같은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챙기기로 했다.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일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신청은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을 막기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가장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쳤거나 소득하위 70%에 포함되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금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을 받게 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는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살거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5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소득하위 70%에 포함되는 국민도 거주지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는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지원이 더 필요한 우대지원지역 거주자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 출생 연도 끝자리 확인하고 요일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혼란을 막기 위해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한다. 1차 지급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소득하위 70% 국민이 대상이다. 1차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각자 본인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 받아야 한다. 다만, 집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목요일은 4와 9인 사람이 대상이다.
특히 1차 지급 기간인 오는 30일 목요일은 다음 날인 노동절 공휴일을 고려해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차 기간의 첫 주 금요일에는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이 신청하게 된다. 온라인은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은행이나 주민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한다.
◈ 8월 말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로 신청을 마친 바로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곧장 카드로 충전이 이뤄지며, 평소처럼 결제할 때 지원금부터 먼저 빠져나가는 방식이라 사용법도 복잡하지 않다.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카드사 앱이나 문자 알림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계획적으로 쓰기 좋다.
만약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카드와 연결된 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 형태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거동이 힘든 어르신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본인이 사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으로 한정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살면 해당 시 안에서, 도 지역에 살면 해당 시나 군 안에서만 쓸 수 있다. 또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등 대부분의 생활 밀착형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 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배달앱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배달원을 직접 만나 카드 단말기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만 쓸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소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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