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및 물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약 3,256만 명이며, 지난달 30일을 기준일로 삼는다.
지원 금액은 경제적 여건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얹어진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25만 원을 받게 된다.
신청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성인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 충전 방식은 신청 다음 날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가장 빠르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주거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비대면 결제),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5월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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