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쟁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해당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전쟁 추경’에는 소득 기준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8천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약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천억원과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한시적 50% 할인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 또 농림·어업인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김 총리는 이날 추경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조속한 집행을 지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없이 집행하라”며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직접 챙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경제상황실 중심으로 나프타(납사)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라”고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앞서 2025년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원을 포함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