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과 중복까지 된다”…전국 최초로 전 가구 10만원 준다는 '이 지역'

경기 성남시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전경 / 뉴스1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안 규모는 429억원을 더한 총 4조2233억원이다. 앞서 편성한 1차 추경안(4조1804억원) 대비 1.03% 늘어난 수치다.

추경안의 핵심 사업은 '에너지 안심지원금'이다. 전체 증액분 429억원 중 98%에 해당하는 420억원을 이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로, 가구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전국 최초 사례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정부와 별도의 지원금을 내놓은 것도 성남시가 처음이다. 지원금 규모는 최근 3개월간의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해 산정됐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 풍경 / 뉴스1

주목할 점은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지원금은 기본 10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5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우대지역 10만원·특별지역 1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확정했고,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시 에너지 안심지원금은 이와 무관하게 따로 지급되므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시민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시점은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다. 시는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대로 곧바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시의회도 지난 4월 3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추경과 조례가 원활히 처리될 경우 이달 말 공포를 거쳐 빠르면 5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대응 외에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과 노후 점포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비 1억7500만원이 반영됐다.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운영 사업비 2억원도 포함됐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성남시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시장은 앞서 이달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금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성남시는 향후 에너지 가격과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