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26.2조 확정…일자리·농가·중소기업에 긴급 수혈

'전쟁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연합뉴스

[뉴스로드]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 26조2천억원 규모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농업·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4천165억원, 3천775억원, 1조6천903억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배정받고 일자리 충격 완화와 민생 안정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고용노동부 추경은 4천165억원으로, 정부안 5천386억원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천221억원이 삭감됐다. 청년층 훈련 확대와 채용·근속 지원 관련 예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그럼에도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내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06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고용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당초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1만명 늘리는 데 186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 예산도 120억원 증액됐다.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는 1만명에서 2만3천명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한 예산 899억원이 포함됐다. 경기 둔화로 저소득·취약 노동자 등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예산 226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강화된다. 총 1천512억원을 들여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1만명)와 산업·기술 전환 대비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5천명)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이 노동시장과의 연결을 끊고 ‘쉬었음’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에는 153억원이 배정됐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 등에는 801억원이 증액됐고, 청년도약장려금의 비수도권 지원 인원·기업 범위 확대에도 172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노동부는 “1차 추경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집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사업별 집중 홍보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료·사료 등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3천775억원의 추경을 확정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1천118억원 증액되며 농가 부담 완화 대책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대상을 농기계용 경유까지 넓히기 위해 529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면세유 가격 상승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용 유류 지원 한도 확대 예산 16억원도 반영됐다.

비료와 사료 지원도 확대된다.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은 73억원 증액되며, 지원 단가는 t당 최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물량 역시 14만t에서 24만t으로 늘어난다. 사료 원료 구매 자금은 500억원 증액돼 사료업체의 원료 확보를 뒷받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중동 분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조6천903억원의 추경을 확보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지역 제조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 4천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 4천952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 6천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물류·금융 지원과 시장 다변화 프로그램 등이, 소상공인에는 경영 안정 자금과 상환 부담 완화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는 스타트업·지역 혁신기업 육성 예산을 통해 뒷받침된다.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는 생산공정 AI 전환과 디지털화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업 확대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의 시기와 규모를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쟁 추경’을 통해 대외 충격이 국내 고용과 농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각 부처는 세부 집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