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범위 내 증액…"20년 내 가장 신속한 처리"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중동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을 유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도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지출 총량을 묶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지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추경 확정으로 2026년도 총지출은 본예산(727조9천억원) 대비 11.8% 늘어난 753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본예산(675조2천억원)보다 7.5% 증가한 700조6천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은 정책펀드·융자 및 보증기관 출연금 등에서 6천억원을 감액했고, 같은 규모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
주요 증액 항목은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 ▲ 농기계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 무기질 비료 지원 등이다.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도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조6천억원으로 본예산(107조8천억원) 대비 2천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8%로 본예산보다 0.1%포인트(p) 낮아졌다.
국가채무 역시 1천412조8천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원 감소해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50.6%로 1.0%p 하락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방향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편성부터 처리까지 총 29일이 소요돼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획처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한 후 즉시 집행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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