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10일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구매 지원,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대상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필수적인 민생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대변인도 "국회의 신속한 추경 처리에 감사드린다"며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경안 처리에 감사를 표하며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편성에 착수한 이후 오늘 통과까지 29일 만에 확정됐다"며 "짧은 기간 내에 처리된 것은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엄중하다는 데 대해 여야와 정부가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예산을 집행하여 재정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으로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토론을 통한 결과"라며 "정부도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야당이 제기해 온 '중국인 짐 캐리' 예산과 관련해 배우 짐캐리 사진을 들어 보이며 중국인 대상 사업 '짐 캐리' 예산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토론이 이어지자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이 통과하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생계형 운송 종사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택시·푸드트럭 종사자 1인당 60만 원 유가보조금 지원, K-패스 50% 할인,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및 무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민생 예산이 낭비 없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민생 대책 마련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잇따른 회동을 통한 협상에서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예산 성격이 짙어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전국민 중 소득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 내용이 담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예산은 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으로 2000억 원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데에 1000억 원을,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2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다행이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 민생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문을 공개하며 "이번 추경은 유가 급등과 나프타 등 필수 원자재 공급위기에 대응해 긴급히 편성된 예산안"이라며 "초과세수만을 재원으로 진행하면서, 지방정부에 10조 원 가까이 추가 교부금을 내려보내고, 1조 원은 국채 빚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가 인상에 대한 가격보조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반값 K-패스, 전기차 확대, 가정용 태양광 보급, ESS 등 계통투자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예산 역시 함께 반영했다"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안 처리 합의를 알리며 "오늘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게 된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추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 그 내용들이 좀 부적합한 게 있다는 취지이신 것 같다"면서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는데 '현찰 나눠주기'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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