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이란 전쟁으로 최대 위기…지지기반 '마가' 분열-동맹 훼손-美민주당 탄핵 발의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2주 휴전을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번 이란 전쟁으로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진 대다수가 반대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말만 듣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중시 하는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분열되면서 지지 기반이 붕괴 되고 있다는 것이 뼈아픈 대목이다. 

또한 77년간 유지되고 있는 나토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 등 대표적인 동맹국가들과 관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미 국내 '반트럼프'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트럼프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 붙이고 있다.

美, 매일 10억달러 쏟아부었지만 '빈손'

"트럼프, '터무니없다' 참모진 말렸지만 네타냐후 말만 들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2주간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국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하루에 10억달러(약1조5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미국이 목표로 제시했던 이란의 핵무기 포기나 정권교체는 달성하지 못한 채 이란에게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넘겨줬기 때문이다. 

이에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굴욕적인 전략적 패배를 당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리처드 폰테인 회장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란이 주요 에너지 관문을 계속 통제하는 상황을 미국과 세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며 "이는 전쟁 전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시작한 것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설득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백악관의 참모진들은 대부분 말렸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말만 들었다는 것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7일 이란전쟁의 발단이 된 지난 2월 11일 백악관 비밀회의의 뒷이야기를 상세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일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 지하상황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란 공습의 필요성을 1시간 동안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금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적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고,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수주 내에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을 만큼 약화할 것이며 인접한 중동 국가에서 미국의 이익을 타격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란 내부의 반정부 시위를 부추겨 체제 붕괴를 이뤄낼 수 있다고도 설득했다고 한다.

체제붕괴 뒤 미국과 협력할 새 지도자 후보들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까지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후 미 정보당국은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밤새 평가한 끝에 이란 지도자 참수 작전과 반격 능력 무력화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란 내부의 민중 봉기나 정권교체 가능성은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봤다.

랫클리프 CIA 국장은 정권교체 시나리오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고 루비오 장관도 "헛소리"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케인 합참의장은 "이스라엘의 전형적 수법으로 그들은 과장해서 말한다"고 만류했고 며칠 뒤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 등 군사 작전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 공격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전쟁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밴스 부통령이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해야 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회의에서 배제됐다.

NYT는 "모두가 트럼프의 직관에 따랐고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것 같다"며 회의를 끝냈고 28일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인 화물선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마가분열] "달성한 목표 없어" "우리 이익 아닌 이스라엘 이익" 맹비난

이번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손실은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휴전 소식이 전해진 후 폭스 앤드 프렌즈의 공동진행자 중 하나인 로런스 존스는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후) 대통령의 요구 사항 중 우리가 달성한 목표는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를 '마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매튜 파인버그는 소셜 미디어 X에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권좌에 남겨두는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허락이다. 전열을 재정비하라는 허락, 재무장하라는 허락,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시 반복하라는 허락이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다. 지연일 뿐이다"라고 썼다.

전쟁 기간에 트럼프를 열렬히 옹호했던 우파 활동가 로라 루머는 휴전 합의에 대해 "이 협상은 우리 나라에 부정적이다. 우리는 얻은 것이 정말 전혀 없으며 이란의 테러리스트들은 자축하고 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승리인 것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가 진영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삼는 마가 입장에서 이란과 전쟁은 미국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파 팟캐스트 진행자 닉 푸엔테스는 전쟁 개시 다음날인 3월 1일 "이는 이스라엘의 침략 전쟁"이라며 "이스라엘이 모든 방면으로 국경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미국인들이 테러 공격과 미사일 공격으로 죽게 될 것이다. 트럼프, 밴스, 루비오가 우리를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보수 언론인 메긴 켈리는 같은 날 이번 전쟁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작전 도중 사망한) 군인들이 미국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때 마가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우파 논객 터커 칼슨은 3월 중순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이익보다 이스라엘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조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NCTC) 센터장은 지난달 17일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강력한 미국 로비의 압박 때문"이라고 폭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동맹훼손] 77년 '대서양동맹' 흔들리나…한-일 향해서도 공개 불만 표출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특히, 77년간 지속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쟁 과정에서 나토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최근에는 '무용론'을 넘어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결정적 계기는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 요구였다. 해협 봉쇄로 곤경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위시한 동맹국들에 지난 14일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한 국가는 아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에 격노하며 "기억하겠다"고 벼르는가 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의 주요 유럽 회원국들을 "종이호랑이"이자 "겁쟁이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고나왔다.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에 의존도가 큰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봉쇄를 뚫고 자국으로 에너지를 실어 나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말하더니 31일에는 대놓고 "가서 당신들의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당신들은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그곳에 있지 않았듯이, 미국도 더 이상 당신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 시기, 구(舊)소련의 침공과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 1949년 북미·유럽 국가들이 만든 기구다.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대응하는 집단방위 조항(헌장 제5조)이 핵심이다.

'대서양 동맹'으로도 불리는 이 체제는 미국의 군사·자금력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당신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체제의 존속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도 가세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나토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해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가 자유 진영을 대신해 이런 규모의 작전(대이란 전쟁)을 수행할 때 (나토의) 동맹들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의지가 있는지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의) 미사일들은 미 본토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나토) 동맹국과 다른 국가들이 사정권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가 지원, 단순한 접근, 기본적인 영공 통과를 요청하면 질문, 장애물, 주저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급기야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여러 차례 공개 불만을 표출했다. 나토에 대한 불만에 비하면 비중이나 강도가 낮긴 하지만 이란 전쟁이 종식된 후 한국과 일본에게 '청구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DC의 '노 킹스' 시위대  [사진=AP=연합뉴스]

[중간선거 위기·탄핵론 확산] 美 전역 노킹스 시위…민주당 "미친 사람, 총 빼앗아야"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위기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참패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휘발유 가격 등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하며 상·하원 주도권을 민주당에 통째로 내줄 수 있다는 비관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이란 전쟁은 우리(공화당)가 11월 중간선거 때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패배한다는 사실을 거의 굳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선거에서 공화당이 거둔 저조한 성적표는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치러진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클레이 풀러 후보는 민주당 숀 해리스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지만, 양당의 표 차는 직전 선거인 2024년 29%포인트(p)에서 12%p까지 줄었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특히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직무 수행 지지율은 39%로 집계됐다.

민주당 계열 여론조사기관 내비게이터 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5%가 트럼프 대통령의 휘발유 가격 관련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71%는 이란 전쟁이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라는 이름의 대규모 시위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열린 시위는 미 워싱턴DC,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50개 주에서 총 3천300여건의 집회가 열렸으며, 800만명 이상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제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카드도 꺼내들기 시작했다.

9일 미국 더힐에 따르면 70명 이상의 민주당 연방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위협과 군사 작전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그의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발표 불과 몇 시간 전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문명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암사하는 듯한 '문명 말살'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등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탄핵 소추는 물론, 미국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해임하는 제도다.

사라 맥브라이드 하원의원은 "이 미친 사람의 손에서 총을 빼앗기 위해 모든 헌법적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부적격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 법치와 헌법을 우선하라"고 지적했다.

이미 실력 행사도 시작됐다. 존 라슨 하원의원은 이란 갈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식 제출했고, 슈리 타네다르 하원의원은 J.D. 밴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에 적합하지 않다. 그는 미국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었다"며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탄핵과 직무 정지다. 탄핵은 헌법 2조, 해임으로도 해석되는 조항이 있는 직무정지는 수정헌법 25조에 의한 것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