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공급 저조 은행 탓?…‘구조적 문제’

서민금융진흥원. [그래픽=황민우 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공급액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은행 탓으로 치부하기엔 한계가 있는 걸로 파악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미소금융 실적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은행권 미소금융 공급액은 총 47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규모는 기업은행이 122억70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KB국민은행(112억4000만원), 신한은행(106억7000만원), 하나은행(69억5000만원), 우리은행(63억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급액만 보면 적은 규모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은행들이 실제 출연한 금액을 감안하면 공급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올 법한 상황이었다. 신한은행만 봐도 지난 2월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액 대비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앞서 공급액이 저조하다는 논란이 나온 배경엔 지난해 미소금융 목표 공급액이 3000억원인데 비해 실제 공급액이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친 수준에 있었다. 이마저도 은행과 기업 재단이 미소금융을 지원하는 합산 금액이 총 1916억9000만원이다.

다만 본지 취재 결과 공급액이 적은 상황에 대해 은행만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미소금융 지원 구조상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닌 데다 대출 심사부터 실행까지의 절차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미소금융은 관계형 금융상품으로 한명 한명씩 상담을 통해 대출을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심사하고 사업장에 방문해 컨설팅 및 가계부도 살피는 후속 관리까지 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 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미소금융도 조건이 있다 보니 대상자가 없으면 못 하는 부분도 있어 목표에 비해 속도가 느려 보일 순 있어도 은행권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유 재원이 많은 상황에서 당국 방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세 자영업자들만 미소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청년 및 취약계층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