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허위 인터뷰' 피해자로 증인 채택…내달 12일 신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12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사유서에 필요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취지가 담기자 재판부는 재소환을 결정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하고, 김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천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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