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또 잡음…캠코, 기업들 가입 압박 논란

[그래픽=황민우 기자]

장기연체 채무자가 가진 빚을 탕감해 주는 취지로 출범한 새도약기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다시 들려오고 있다. 탕감받는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해당 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들을 상대로 가입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0일 캠코는 앞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사행성 채무로 확인될 시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이번 논란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캠코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말로 강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캠코는 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일부 기업에 전달했다. 또한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라고도 캠코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보면 캠코가 금융당국을 앞세워 기금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캠코는 기업들이 모두 자율로 협약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지만 채무에 대한 목적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탕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박 등으로 빚을 져도 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신력이 있는 정보를 활용해 상환 능력을 심사할 뿐 아니라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업종 코드를 통해 사행성 및 유흥업과 관련된 여부를 검토한 후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가입 강요 논란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자율 협약이며 확인해 봤는데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임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