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제1회 추경예산 1조4천201억4천767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이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시가 제출한 예산안 1조4천201억4천767만원으로 원안 확정하고,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에 비해 497억9천12만원(4.21%) 늘어난 1조2천330억1천36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8억2천429만원(4.95%) 늘어난 1천871억3천407만원이다.
시는 제1회 추경을 통해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지 지원에 73억5천398만원,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11억 3천만원,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구축 5억원 등 교통·물류와 사회복지, 문화·관광분야 등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시의회는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3건도 채택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 도입 이후 환경보전에는 기여했지만 사유재산권 제한 등 토지주의 일방적 희생이 뒤따랐다.
영국, 독일 등 이 제도를 선제 도입한 국가들은 녹지의 절대적 보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50년 전 규제 틀에 갇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에만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정책은 한계가 명확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과 사유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IB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과정은 1968년부터 전 세계 160여 개국, 약 5천700여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캐나다·호주에서는 IB 성적을 대학 입학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시·도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과 학교 수업방식 개선을 위해 IB 교육을 도입,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경기형 IB’를 통해 학생중심 수업과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고, 양주시 역시 효촌초(PYP), 남문중(MYP), 덕정고(DP)를 중심으로 초중고 IB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미래형 교육을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IB 교육제도를 통한 혁신은 진학 연계방안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효촌초 졸업생이 남문중에 진학해야 교육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으나 중학군 제도에 따라 효촌1리 일부 학생들만 남문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 입시제도 역시 IB 교육과정에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IB 디플로마 성적을 반영하는 기준과 방식이 대학별로 달라 표준전형이 필요하다.
최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공교육 혁신 정책의 성공은 교육과정 도입이 아니라 이수 학생들의 진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의원은 시민옴부즈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공백을 메워 신뢰를 확보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도입 이후 취약한 법적 기반과 구조적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여전히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옴부즈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표준 지원체계 마련과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를 실질적 구제역량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행정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처한 시민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권익보호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