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와 약 90분간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약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을 규정한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고용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용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를 주제로 노동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노총과의 첫 공식 회동이다.
이 대통령은 기간제법과 관련해 “상시 고용 전환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상 고용 금지’처럼 작동하고 있다”며 “보호 장치가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현재의 임금 구조가 오히려 양극화를 고착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결권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소상공인 역시 최소한의 단결권과 집단교섭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납품업체나 체인점 단위의 공동 교섭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권 전반과 관련해서는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집단 교섭과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 보호 문제를 언급하며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중간 착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규직 중심 고용 구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 세대의 안정적 일자리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 부담 확대 ▲노동계의 유연성 확보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을 제시하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가 필요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진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문제는 정부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노동계가 사전 관리와 점검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며 노동계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산업전환 대응 고용정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참여형 안전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비공개 토론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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