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 1년 됐지만, 현장에선 ‘적성’보다 ‘등급’

▲ 지난해 11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서울시교육청 13지구 제14시험장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학부모가 수험생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적성보다 대입을 위해 안전한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내신 종합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날(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조합 탐색’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를 핵심으로, 교육과정·학생평가·대입제도·고교체제의 개편을 전제로 설계된 정책이다.

연구진은 전면 도입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교사와 학생, 대입 관계자 3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선택과목 결정은 흥미와 적성보다는 주로 수강인원, 대학전공별 권장과목, 수능과목 여부 등 여전히 대입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설 과목 수 자체는 늘어났으나, 대학에서 수험생에게 안내하는 ‘권장과목’이 사실상 필수로 인식되면서 교과목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학교 간 교육과정의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수가 적어 과목 개설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가 ‘필수’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지역별 최소 개설인원 미충족 등으로 실제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평가 측면에서는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됐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대다수의 과목에 상대평가 결과가 병기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능 영향력의 감소와 학생부 기반 종합평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는 내신 상대평가 결과와 통합형 수능 점수를 통한 변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연구진은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와 학생의 적성에 맞는 기본·융합선택과목 선택권 보장을 제시했다.

학생평가 측면에서는 절대평가의 확대와 근거자료 제공을 통한 고교·대학 간 신뢰 구축,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기재 방식의 개선을, 대입제도 측면에서는 수능 영향력 축소 및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등이 언급됐다.

고교체제 측면에서는 미래 사회의 학습생태계 변화에 따라 근본적인 고교체제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특히 디지털 기술 발전과 온라인학교의 확대로 학력 인정 체제 다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과정, 학생평가, 대입제도, 고교유형 등 고교체제 전반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