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야, '26.2조' 추경 합의…'소득하위 70% 최대 60만원' 유지, 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총액을 유지하되 K-패스 50% 한시적 할인 1000억 원,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2000억 원을 증액에 합의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쟁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인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한 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인 26조2000억 원으로 유지한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했지만 당초 제출했단 추경 총액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억 원 증가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의 원재료인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에 2000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과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00억 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전세버스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경우 정부 원안을 유지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며 삭감을 주장했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인 '중국인 짐 캐리' 예산도 감액된다. 사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대상으로 명시한 '중화권'을 '글로벌'로 바꾸는 등 일부 문구 조정과 함께 일부 금액을 조정했다. 

또 단기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예산 일부를 감액해 증액분을 상쇄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에 심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박홍근 "정부도 어깨 무겁다, 정해진 날짜 처리에 감사"
野송언석 "국민 민생 위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자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진성준 예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합의를 마친 후 회동에 참여한 주요 참석자들은 추경의 빠른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원내대표들께서 오늘 합의를 미리 약속했고 예결위도 간사들이 철저하게 심사해 소위를 마쳐 정해진 날짜에 처리할 수 있어 정말 고맙다"며 "정부도 어깨가 무겁다. 위기를 타개하갰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추경도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국민의 민생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익과 민생을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합의가 됐고 이번 본회의 통과 계기 만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뜻 깊게 생각한다. 여야가 갈등도 있었지만 대미투자특별법도 그랬고, 중동전쟁으로 국가위기 잇을 때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치열했지만 결국 국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피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범위나 규모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큰 사인이다. 잔여 분량 소진으로 인해 걱정이 많고 기존의 정부 추경안에서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차액지원 예산을 반영했다"며 "기간, 물량 대상을 다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에 여야 모두가 공감해 추가로 2000억 원 상당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소득하위 70% 기준에 대해선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 여러 정책이 집행된 적이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