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에 나선 정부가 모호한 세부 정책으로 대리 신청 고착화 등 불공정 구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경기알파팀 지적(경기일보 3월18일 1·5면 등 연속보도) 이후 대책 재정립에 나섰다.
높은 정책자금 신청 장벽이 불법 브로커 내지 제3자 대리 신청이 횡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기 등 각종 범죄와 공적 자금 외부 유출, ‘돈으로 기회를 산다’는 불공정 논란을 키운다는 데에 정부가 공감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제3자의 정책자금 서류 대리 작성 및 신청 대행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사업 전반에 도입한다.
또 TF는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신청 부담 완화 및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 기획 지원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를 찾는 이유가 복잡한 신청 과정에 있다고 보고 문턱 낮추기에 나서는 한편, 제3자 대리 작성 내지 신청을 차단해 수수료 명목으로 공적자금이 유출되는 불공정 생태계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TF는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 정의, 세부 유형 규정 ▲중기부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 체계 ▲처벌규정과 부당개입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치, 신고·포상 체계를 주축으로 한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법제화 방향도 논의했다.
노 차관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각 정책금융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기관 및 퇴사 직원 사칭, 기관 CI 무단 사용, 계약 불이행(사기) 등 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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