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창용 “환율은 달러인덱스 흐름 비교로 평가해야···외환유동성 풍부”

▲ 이창용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공급충격이 일시적일 경우 정책 시차 등을 고려해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충격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통화정책 운영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충격이 장기화되며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중동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러·우 전쟁 당시에는 팬데믹 기간 중 억눌렸던 수요가 확대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에 있어 전쟁 충격이 경기 둔화보다 물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에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지역 충격이 더 컸으나 이번에는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 지역이 영향을 더 크데 받고 있다”며 “지금은 경기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충격이 발생해 물가와 경기 간 상충 심화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그는 “(이번 동결은) 단순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 유보가 아닌 중동전쟁의 전개와 그 파급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사태 종결 시 가능성이 적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최악의 시나리오 까지 간다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겠으나 어떻게 사태가 진전될 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추경에 대해선 초과 세수 조달이기에 긍정적인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란 사태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부채 조달이 아니기에 초과세수 이용 추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으로 돈이 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4조8000억원이 들어가있다”며 “지금 같이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을 해야 하는데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초·중·고 교육예산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 합당하냐, 이런 경직성은 고려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외환 상황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총재는 “외화 유동성은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커 풍부한 상황”이라며 “개인자금의 해외투자도 3월 이후로는 돌아오는 일도 있고 국민연금 해외투자도 올해 상당폭 감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사태가 안정되면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에 비해 그만큼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외환보유고는 지금 채권자도 많아 해외자산도 많다”며 “외환보유고는 변동 있을 때 쓰라고 있는 것이고 어느 선을 안 지키면 위험하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외환보유고가 한국이 적어 문제라고 쓴 외신을 본 적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달러의 수준을 단순 절대적 수준의 레벨이 아닌 달러인덱스와의 흐름 비교를 통해 평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 1200원, 1500원 레벨을 과거와 비교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달러인덱스에 비해 얼만큼 절상되고 절하됐느냐를 판단하는 게 의미있다”고 밝혔다.

이어 “DXY(달러인덱스)와 비교는 1400원 초반까지는 달러와 같이 움직이고 달러에 의해 움직였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수급요인으로 볼 때, 지난해와 달리 이란전쟁만 없으면 상당히 안정적 모멘트였다. 변동환율제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3월 절하가 달러인덱스보다 커진 것은 중동사태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성이 높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익실현을 가지고 나가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때 개입해 환율을 낮추면 외국이만 이익을 더보는 국면이었기에 개입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고쳐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이 다른 모든 자산 수익률을 뛰어넘는 구조가 계속되면 국민 양극화, 계층 간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 배분 효율에서도 나쁜 방향이기에 반드시 고쳐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제한이 단기적 실수요자 비용 상승 등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부동산 중심의 가격자산 상승을 몇십년 간 방치한 것이 어느 순간 고쳐야하는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며 “이 문제 해결 없이 공급·수요 조절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