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제재 절차 가시화…확정 시 소비자 영향은

[사진=롯데카드]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롯데카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가시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향후 카드 이용 환경 변화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다만 최종 제재 확정 전 단계인 만큼 실제 적용 범위와 소비자 영향은 향후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수준, 인적 제재 등을 담은 제재안을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다만 현재는 사전통지 단계인 만큼 롯데카드의 소명 절차를 거치면서 수위나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확정 시 신규 가입 제약...기존 회원 영향은 크지 않을 듯

관심은 실제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쏠린다. 현재 알려진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일정 기간 신규 카드 발급과 신규 회원 모집 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 발급을 고려하던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 가입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기존 회원의 경우 카드 결제 등 일상적인 사용이 곧바로 중단되기보다는 일부 영업성 업무가 제한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카드론 취급이나 이용 한도 증액 등 일부 금융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강도는 제재심과 금융위 의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단순한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소비자 서비스 이용 환경과 카드사의 영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이 단순 사후 제재를 넘어 실질적인 영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카드업계 전반의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체계 강화 압박도 한층 커질 것이란 시각이다.

한 카드 관계자는 “아직 사전통지 단계여서 최종 범위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제재가 확정될 경우 신규 모집이나 일부 부가 금융서비스 운영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기존 회원의 일상적인 카드 사용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