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전쟁이 나면 소위 국기(애국심) 앞에 모이게 하는 결집 효과(Rally-around-the-flag effect)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번 이란전쟁에선 트럼프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터지면서 지지층과 야당을 막론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탄핵 또는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직무정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 휴전을 선언했는데, 채 하루도 안 지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재봉쇄를 거론하고 나섰다. 미국은 레바논은 휴전 전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측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기도 전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미국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이민자보호교회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뉴욕주)는 9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최근 여론조사(메사추세츠 대학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33%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내 여론을 전했다.
트럼프의 부활절 '욕설'이 낳은 파장...대통령 직무정지 주장에 정신이상설까지
"미국 내에서 전쟁 반대는 60% 이상, 지상군 투입 반대는 70% 이상입니다. 당장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유가와 물가 상승입니다. 가솔린, 식료품, 전기요금, 운송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1갤런(약 3.8리터) 당 평균 4달러, 캘리포니아주는 6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는데 물가는 바로 내 지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반대 여론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기독교 최대 축일인 지난 5일 부활절 아침,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욕설을 올리면서 '대통령 직무정지' 주장에 '정신이상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빌어먹을 해협을 열어라, 이 미친 놈들아(Open the Fuckin' Strait, you crazy bastards).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살게 될 것이다. 알라를 찬양하라!"라고 올렸다.
박 변호사는 "이 발언은 정치·경제·외교·정신적 충격을 동시에 발생시켰다"며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정신이상, 2017년부터 정신의학전문가들이 경고해왔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등장한 '트럼프 정신이상설'에 대해 박 변호사는 "사실 최근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음모론이 결코 아니"라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정신의학전문가들이 2017년부터 트럼프의 상황과 이것이 정치, 사회에 미칠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를 해왔습니다. 폭력 성향, 범죄 심리학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예일대 밴디 리 박사를 포함한 전문가 27명이 쓴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밴디 리 박사는 개인적으로 이 일 때문에 예일대에서 해고되는 등 고초를 겪었습니다. 2020년에는 40명의 전문가들이 기고한 <도널드 트럼프라는 더 위험한 사례>, 2024년엔 50명의 전문가들의 글을 모아 <도널드 트럼프라는 더욱 더 위험한 사례>를 냈습니다. 세 권의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트럼프의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 정치적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신적 문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나르시시즘), 반사회적 인격장애, 편집증, 충동 조절 장애, 망상적 사고, 치매 가능성 등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의회 3분의 2 찬성' 벽은 높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 또는 직무정지 주장까지 나온다. 박 변호사는 "탄핵은 대통령의 뇌물, 반란 등 중범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직무정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만 증명하면 가능하다"고 두 제도의 차이를 설명했다.
대통령 직무정치와 관련된 수정헌법 2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부통령 + 내각 과반(8명 이상)이 직무 불능 선언
2. 대통령이 반박할 경우 직무 복귀 후 의회로 이관
3.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시 직무 배제 확정
박 변호사는 "역사적으로 수정헌법 25조로 대통령이 해임된 사례는 없다"며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선 의미를 부여했다.
이란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마가 내전'...봉합은 쉽지 않아
특히 주목할 지점은 트럼프 지지 기반인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진영' 내부 분열이다. 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마가진영 인사들이 트럼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 마저리 테일러 그린(조지아주 하원의원) : "MAGA 원칙에 대한 배신이다"
- 알렉스 존스(마가 인플루언서) : "트럼프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졌으며 이 정도면 광대쇼"
- 터커 칼슨(전 폭스뉴스 앵커) : "미국 이익과 배치되는 외교 실패.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이스라엘 우선주의"
- 닉 푸엔테스 (극우 청년 활동가) : "이란전쟁은 마가의 가치와 충돌. 중간선거와 대선에서 차라리 민주당을 찍겠다"
- 존 로건(유명 유튜버): "트럼프의 이란전쟁은 (엡스타인 파일 등) 자신의 정치 위기를 은폐하기 위한 것"
박 변호사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의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와 같은 '1기 마가세력'들 입장에선 "이민정책, 일자리, 복지 확대, 고립주의(전쟁 반대) 등 트럼프의 약속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터 틸 팔란티어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2기 마가세력'인 빅테크 세력과의 '이해 충돌' 문제도 있다. 지난 해 의회는 공화당 주도로 트럼프가 '빅 뷰티풀 법안'이라고 칭한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박 변호사는 "부자 감세를 위해 저소득층 복지 등 1조5000억 불을 삭감하는 정책으로 이 때문에 스티브 배넌과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멱살잡이를 했다는 이야기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마가진영이 내분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각적인 종전, 트럼프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지"
"세계적인 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이란전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이겼다. 미국은 윈-윈 상황이 아니라 루즈-루즈 상황이다. 트럼프에게 남은 선택은 '지는 것'과 '더 크게 지는 것' 두개 밖에 없다.'"
박 변호사는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1.6 의회폭동처럼 국내 테러를 유도해 이를 빌미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연기하거나 폐지하는 등 독재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역사학자 티모시 스나이더는 '전쟁은 독재자가 영구 집권하는 구조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트럼프의 선거 폐지와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전쟁과 선거,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해야 한다. 트럼프는 전쟁을 이용해서 선거를 바꾸거나 아예 없애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이란전쟁은 외교·군사 사건을 넘어 미국 정치의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트럼프에게도, 미국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은 즉각적인 종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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