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트럼프 관세전쟁 2기' 대응 전략 짚은 태평양 세미나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인 최병일 고문이 지난 9일 열린 트럼프 관세전쟁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 태평양(BKL)은 지난 9일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TSI Hub)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재계 및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심층 검토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전략, 미중 통상분쟁 시나리오,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행사는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국제통상학회 정철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인 최병일 고문은 '트럼프의 Plan B: 핵심광물 공급망 개편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미국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정 이후 통상법 제122조와 301조를 활용한 대체 전략, 'Plan B'를 신속 가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 하순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새로운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차별적 관세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최 고문은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며 "다자무역질서가 약화되고 공급망과 기술, 자원이 '무기화'되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비용 최소화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리스크를 포함한 '총비용 최소화' 관점으로 공급망을 재설계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강점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강지계(自強之計)'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하고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역시 핵심광물 의존도 축소와 CPTPP 가입 등 전략적 선택, AI와 경제안보가 결합된 핵심 산업분야에서 초크 포인트(Choke Point)를 장악해 세계경제의 대체 불가능한 축으로서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한국의 대미 투자: 일본과의 경쟁,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한미 전략적 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관세 리스크 대응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 제도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추가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양국이 전략적 투자를 촉진해 산업 생태계 회복력과 탄력성을 강화하는 '윈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북경사무소 수석대표인 권대식 변호사가 '미중 통상분쟁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미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격 조치들을 살펴보면서 법적 근거와 배경, 실사례, 유의점, 기업에 대한 시사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 기업에게 반외국제재법 및 신뢰불가실체목록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들의 법적 효과 및 함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은 대외 메시지 관리와 중국 내 정확한 정보 취득, 선제적 법률적 대응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국제통상, 관세, 국제분쟁, 외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통상, 글로벌 관세 정책, 무역분쟁, 규제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기업들에게 차별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