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계성 범죄 중 8% '고위험'…"가해자 접근금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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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계성 범죄 중 8% '고위험'…"가해자 접근금지 강화"

연합뉴스 2026-04-10 11:16: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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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경찰이 지난달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후속 조치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인 결과 제주에서는 전체의 약 8%가 고위험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6일간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534건을 모두 조사해 42건(7.87%)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위험 사건에는 헤어진 연인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스토킹 남성,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 등 사례가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또는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와 피해자 대상 민간경호, 주거지 CC(폐쇄회로)TV 설치 등을 지원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의 2호 전자발찌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단계적으로 조치 강도가 높아진다.

제주경찰청은 "앞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 접근금지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 등 2만2천388건을 전수점검 해 이 중 1천626건(7.26%)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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