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휴전에도 안 풀린 호르무즈…통항 제한에 통행료까 논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의 선박. [로이터=연합뉴스]

[직썰 / 김영민 기자]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들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란이 제한적 통항 재개를 거론하는 동시에 통행료 부과 구상까지 내비치면서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통과 선박도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시장의 관심은 해협이 어떤 조건으로 정상화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해협 통과 선박 7척…하루 15척 제한도 거론

로이터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7척에 그쳤다. 예년 일 평균 140척 안팎과 비교하면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휴전 선언이 나왔지만 해협 운영은 여전히 이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들에 라라크섬 인근 자국 수역 항로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허가 없이 통과하려는 선박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고, 주요 선사들도 통과 조건과 안전 보장이 분명해질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선박은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항해 도중 되돌아 가기도 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하루 최대 15척만 통항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이동은 재개됐지만 정상 항행과는 거리가 있다.

◇통행료 부과에 국제사회 반발…보험·운임 불안

통행료 부과 방안도 변수다. 이란은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제 수단으로는 암호화폐나 위안화가 거론되고, 초대형 유조선에는 200만달러 수준이 언급된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협 통과에 대한 요금 부과는 위험한 선례라고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제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보장되며, 연안국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항행을 막을 권한이 없어서다.

영국도 호르무즈는 통행료 없는 국제해협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호르무즈가 특정 국가의 인공 수로가 아닌 국제 해상교통의 핵심 통로라는 점에서, 이란의 구상은 국제 해상 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레바논 공습 놓고 휴전 해석 충돌

휴전의 적용 범위를 두고도 해석은 엇갈린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이번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와 유럽연합, 영국은 레바논도 휴전 틀에 포함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어지면서 휴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불안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바클레이스는 호르무즈 물류가 빠르게 정상화된다는 전제 아래 올해 브렌트유 평균을 배럴당 85달러로 보면서도, 정상화가 늦어지면 상방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공급 차질 규모는 하루 1300만~1400만배럴 수준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