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3차 최고가 '동결' 승부수… 서울 경유 2,000원선 결국 뚫렸다

국제 유가 변동성에도 정부가 민생 안정을 이유로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세는 이어지되 인상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동발 유가 쇼크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는 고강도 처방을 내놨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로 인한 국제 유가의 일시적 급락과 변동성을 반영해, 일선 주유소의 가격 상승 압박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경유 23% 폭등에도 공급가 고정"... 생계형 수요 보호 주력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0시를 기해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주간 고정된다.

주목할 점은 지난 2주간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 경유가 23.7%, 등유가 11.5% 폭등했음에도 정부가 상한선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 기사, 농 · 어민 등 생계형 수요가 많은 경유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결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의 경우 리터당 약 300원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2,000원대 안착… 3년 8개월 만에 경유값 '심리적 저항선' 돌파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9일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2.0원을 기록하며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2,000원 선을 넘어섰다. 휘발유 역시 2,019.4원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고가격 고시 첫날인 10일 오전, 전국 주유소의 99% 이상이 가격을 소폭 인상하며 정부의 동결 조치에 따른 하락 전환보다는 '상승 폭 둔화'에 그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가 국내 주유소에 반영되는 2~3주의 시차를 고려할 때, 조만간 전국 평균 가격도 2,000원 선을 위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2조 예비비 투입… '시장 왜곡·대리점 고사' 우려는 과제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4조 2,000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짜 석유 판매나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를 점검해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다만, 유통 업계의 반발은 변수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동일한 최고가로 공급하면서 대리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유가 안정 추이에 따라 지정 주기를 현재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전략을 고심 중이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