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 열고 제도 개선안 논의
정은경 장관 "아동 권익 보호·적시 입양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시설에 있는 아동을 입양 가정과 우선 결연하는 방식으로 입양 절차를 개선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입양 절차가 지나치게 늘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19일 입양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전날 회의에서는 이를 일부 보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과 가정의 결연 과정에서 시설에 맡겨진 아동을 우선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위탁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상황이 안정적일 수 있다"며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오래 대기하는 아동이 있다면 그 아동의 결연을 우선 심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 대책을 두고 입양정책위원회 위원들은 "행정 절차 때문에 입양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아동의 빠른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전날 회의에서는 상담·조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법원·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예비 양부모 상담·교육 확대,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개선안도 논의했다.
입양정책위원장을 맡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입양 절차 운영을 두고 제기되는 다양한 지적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제때 입양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