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창수 기자 | 정부가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주간 국제 유가가 올랐지만 미국과 이란 휴전 발표로 유가가 진정 국면인데다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가격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선 주유소 휘발윳값·경윳값 인상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석유 최고가격 3차 지정' 화상 브리핑을 열고 10일 자정부터 적용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일 주기로 가격을 지정한다. 지난달13일 첫 도입 후 지난달 27일 2차 가격이 발표됐고 10일부터 3차 가격이 적용된다.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며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책정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2주간 휘발윳값은 1.6%, 경윳값은 23.7%, 등윳값은 11.5%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특히 경윳값 인상률이 휘발유보다 훨씬 높았지만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생계형 수요가 많고 물가에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석유 제품과 같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주요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리터당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 등이 입는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추경에 반영한 상태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로 4조2000억원을 잡았다. 최고가격제 적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불확실하지만 현재 재원에 비춰볼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차 최고가격 동결 방침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요소가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유사나 주유소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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