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與, '서해 피격' 전모 정조준…"김태효 보도자료 수정·주진우 NSC 참석"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증인 추가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2026.4.9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방부 보도자료를 직접 수정하고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이례적으로 NSC에 참석하는 등 당시 실세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개입해 수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몰아붙였고,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 당시 '월북 몰이'를 했다며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었던 김성구 증인을 상대로 2022년 6월 10일 국가안보실 주관 회의 이후 국방부 입장이 급변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새로운 사실이 없어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정했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증인을 질책하며 보도자료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성구 증인은 "(국가안보실이) 요구를 해서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했다"고 말해 개입 의혹을 뒷받침했다. 

박 의원이 "아무런 조사도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 1차장이 새로 수정해서 국방부와 해경에 그대로 발표하라고 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증인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말 열린 두 차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사실을 서해 피격 사건 조작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봤다.

김 의원은 "국가 안보와 전혀 무관한 검사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대북 관계 및 국가 안보 관련 극비 상황을 논의하는 NSC에 왜 참석했느냐"며 "이는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의원을 사건 조작의 핵심 기획자이자 가담자로 지목하며 21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청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기관 보고를 상정하고 있다. 2026.4.9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이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 씨가 실종됐을 즈음 수사팀은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했다"며 "그런데 BH(청와대) 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자고 하니까 해경청장이 그걸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평화 쇼를 위해 우리 국민이 사망하고 있을 때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 시신이 소각되는 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알고도 이틀 동안 국민들에게 수색 쇼를 벌였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대북 제재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한 정부가 끝까지 숨기고 월북몰이한 것 아닌가"라며 "그래놓고 이것을 전부 다 뒤집으려고 감사원에 감사한 공무원들 다 드잡이하고 이렇게 진실을 왜곡해서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감사원이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해 12월 검찰은 당시 안보라인이었던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노은채 당시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등 5명이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월북 시도 허위결론과 첩보 보고서 삭제 등 검찰이 제기한 25가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 않고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