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잡기' 칼 빼든 정부…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프라임경제] 통신사 요금 체계가 복잡해 소비자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통신사 요금제는 3사 합산 기준 250개에 달한다. 소비자가 수백 개의 요금제 중 적정한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에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통신 3사와 요금제를 단순화하고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협의했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모습. ⓒ 연합뉴스

◆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재헌 SK텔레콤(017670) 대표 △박윤영 KT(030200)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다. 

통신 3사 대표는 보안 강화와 국민 기본 통신권 보장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서에는 △더 안전한 보안체계 강화 △전 국민 기본 통신권 보장 정책 적극 협력 △통신 및 차세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AI) 신산업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통신 3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LTE·5G 일반 요금제 하위구간 개편방안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장 큰 변화는 통신 3사 모든 LTE·5G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기본 탑재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소진된 이후에도 약 400Kbps 수준의 최저 속도로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게 된다. 400Kbps는 카카오톡 등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속도다.

고령층 혜택도 늘린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한다.

복잡했던 요금제 체계는 LTE와 5G 요금제 통합으로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통신3사 합산 250개에 달하던 요금제는 절반 이하인 100여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3만원대 후반이 최저 요금이었던 5G 요금제 구간은 2만원대 요금제 출시로 기준이 낮아진다. 

이같은 통신 3사의 약속에 정부도 AI 네트워크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추진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AIDC 특별법은 사업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입지 규제 완화, 전력·용수 확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배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DC의 전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AIDC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전력구매계약(PPA)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압박에 4년 전 '5G 중간요금제' 신설

정부의 통신 요금 압박으로 인해 통신사들이 요금제를 개편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정부의 압박에 통신 3사는 일제히 5G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각 사별로 출시한 5G 중간요금제는 △SK텔레콤 '베이직플러스'(월 5만9000원, 24GB 제공) △KT '5G 슬림 플러스'(월 6만1000원, 30GB 제공) △LG유플러스 '5G 심플+'(월 6만1000원, 31GB 제공) 등이다.

통신 3사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해 중간요금제 데이터 용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40~90GB대 데이터를 쓰는 이용자는 여전히 100GB가 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욱 세분화된 중간요금제를 설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더욱 세분화된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압박했고 통신 3사는 다양한 구간의 요금제를 출시했다.

지난 2023년 통신 3사는 5G 중간요금제를 일제히 선보였다. 

먼저 SK텔레콤은 24GB~110GB 사이에 37~99GB 구간 4종을 추가하고 청년·시니어 요금제를 신설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50·80·95·125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 신설했다. 가입 가능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으로 구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과 5G 청년 요금제 14종도 출시했다.

KT는 △심플 50GB(월 요금 6만3000원) △심플 70GB(6만5000원) △심플 90GB(6만7000원) 요금제를 새로 선보였다. 이를 통해 KT는 30GB~110GB 구간에 총 5종의 중간요금제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