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발적 실업’에 실업급여 안 준다? 전근대적”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도와 실업급여 체계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매우 예민해서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는 하다.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화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고, 정규직을 절대 안 뽑고 웬만하면 하청주거나 계약직으로 하거나 꼼수를 통해 정규직을 아예 뽑지 않아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실질적 대응의 첫 번째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질 경우에 대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 이런 게 줄어들고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분할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 서로 합의된 아주 나쁜 관행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장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니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전근대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04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이다. 직전 최대 지급액 기록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12조57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