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우리 동네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등 스쿨존만 세곳이 있다보니 가끔은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없는 밤 늦은 시간에도 30km로 제한된 탓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속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차량 이동 부담이 덜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민 김동한 씨)
더불어민주당이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완화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했다. 교통 효율성과 생활 편의 개선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지만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착!붙 4·5호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6·3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4호 공약은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확대’다.
현재 24시간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제한을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해 심야 시간에는 시속 50km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앞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탄력 운영 사례를 확대 적용하고 교통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 안전 확보와 속도 완화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5호 공약은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다. 민간 건물 화장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발생하는 ▲청소비 ▲소모품 비용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불법촬영 방지 설비 등 안전시설 지원도 병행한다. 현재 민간 건물주는 화장실 개방 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해 참여 유인이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재정 지원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공공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평가도 엇갈린다. 개방화장실 확대는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관리 책임 문제는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약단장을 맡은 김태년의원은 “민주당의 기준은 오직 민생”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평가받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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