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이익 불가능하게”…기업 비업무용 자산 규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과거 한 차례 강력한 규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정책 재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산업과 경제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사안을 별도 정책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정책실에 지시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됐다.

이 대통령은 “주택 문제를 넘어 농지, 나아가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역시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