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의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수석은 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으로 공소제기(기소)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난해 초부터 수사기관에서 여러번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저와 관련되는지 알기 어려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언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자신의 기소나 판결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 관련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입건해 수사한 사실은 있지만 모두 각하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했지만, 김 전 수석은 "현재 입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실 (이 재판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안가모임'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수석은 "안가모임도 제가 재판받고 있는 공소사실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며 재차 증언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후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어떤 문건을 봤는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민정수석실에서 받아들일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저녁 삼청동에서 이뤄진 안가모임과 관련해서도 참석했는지 여부를 묻는 특검 질문에 증언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이 대부분의 질의에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증인신문은 1시간여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남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마친 뒤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작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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