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 규제, 이념·가치 얽매이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노동에 대한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너무 메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오히려 '1년 11개월짜리' 계약으로 변질되는 등 정규직화를 유도하려던 장치가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역설로 작용하는 지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실용적으로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기는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사용자의 조기 계약 종료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절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고 1년11개월 만에 계약을 끝내버린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며 "노동안정성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안정성이 이미 다 훼손돼 버렸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예 정규직을 절대 안 뽑는다. 하청이나 계약직을 주는 등 온갖 꼼수를 통해서 정규직을 아예 뽑지를 않아버린다"며 "이게 사실은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또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편법적 '권고사직'을 야기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서로 합의해서 권고사직하지 않나"라며 "현실에서는 '사직을 권고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탈법이야, 더 거대한 탈법, 범법에 비하면 뭐 그리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도 다 교정해야 될 부분"이라며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니까 실업수당 안 준다는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거 매우 전근대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이날 연공서열에 대한 보상체계 대신 역량위주 보상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동안 근속 중심의 보상체계였는데 과연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유연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나"라며 "생산성과 역량 위주 보상으로 바뀌어야 되고 유연성과 이동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너무 평균주의적이었다"며 "최첨단 인력이 필요한 데 파격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니 안 오고 있고 해외로 다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사이의 두터운 안전망을 국민들에게 보장해 주면서 최첨단 인력에 대해서는 파격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겨냥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가지고 있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것(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혜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가 거의 제로 상태라서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인데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내는 거라서 문제가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의 제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며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