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유포, 중대 범죄"...정부, '가짜뉴스' 엄정 조치한다

윤호중 장관이 남구로시장 방문해 서울시와 구로구 등 지방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윤호중 장관이 경찰청과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현황과 비상경제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다.

윤 장관은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TF’ 회의를 주재한 뒤, 대응 전담 부서의 가짜뉴스 삭제·차단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최초 생성자부터 조직적 유포행위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전쟁을 빙자해 항공편 취소 및 재예약, 중동 난민 성금 모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어 윤 장관은 구로구 소재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서울시와 구로구 등 지방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회 등 현장 관계자들과 생활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지역 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과 함께 피해 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남구로시장에서 직접 과일 등을 구매,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수준을 점검하고 시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포장비 부담 증가 등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윤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행위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