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차 추경론에 "너무 앞서갈 필요 없어…내일 본회의서 통과 기대"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장관은 9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지금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너무 앞서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CBS라디오 화면 갈무리]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장관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지금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너무 앞서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에 출연해 상황이 좋지 않으면 2차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으로 57조2000억 원을 올리는 등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연간 이익이 300조가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이번 추경에서 상정한 초과세수보다 더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5% 올랐고 주식도 제가 보기엔 당분간 나쁘지는 않겠지만 세입 상황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정해진 예산에서 쓰지 못하면 남는다면 내년도 예산에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도록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일부는 지방에 가고 일부는 국채를 상환하는 데 써야 되는 규정이 있다"며 섣불리 추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추경 심사 상황에 대해 박 장관은 "예결위 소위를 통해 최종적인 증액과 감액 사업 심사를 오늘 밤늦게까지 마치고 내일(10일) 오전 여야 지도부와 최종 합의가 된다면 내일 늦은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쟁 상황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 이번 추경을 통해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 의미가 있다"며 "방파제를 단단하고 높게 쌓아야 한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미 공급망 체계가 흔들려 정상화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방파제를 미리 쌓아야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우리의 재정 대응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증액 요구엔 "국채 발행하라는 건가…원 틀 유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31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현재 추경 심사를 진행 중이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약 3조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추가 증액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빚 없는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3.5조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다. 그렇게 되면 구채 발행을 해 추경하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해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빚 없는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 요구를 수용해 증액한다면 빚을 내야 할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존 추경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용 매표 추경 아냐, 정부 아닌 한은에서도 제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 제기한 전쟁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이 들어있어 지방선거를 위한 매표용 추경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번 추경은 우리 정부에서만 제안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과 연구기관인 KDI, 조세연 등에서도 제안한 것"이라며 선거용 추경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도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사업 내용 중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있는 것"이라며 "주로 청년이나 문화 산업에 대한 지적인데 고용 지표를 보면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아주 안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쉬었음 청년이 49만 명 가까이 되는데 청년들이 중동 여파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문제로 인해 더 악화될 게 뻔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문화 관광 분야 소비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생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를 지원해 약 3500만 명에게 지원한다. 이를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계청의 중위소득 150%까지가 중산층이란 규정이 있고 그에 따른 소득 하위 70%로 잡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취약계층들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추경 처리가 되면 4월 중 지급한 뒤 나머지 70% 하위 구간 중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분석해 5월 중으로 나머지 분들에게도 지역화폐방식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