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인 만큼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9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전쟁 여파를 계기로 경제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부동산 규제와 노동시장 개편을 시사했다. 다만 정책 방향을 둘러싼 시장·노동계 간 이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 대응 핵심으로 ‘실행력’을 강조하며 위기 국면을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휴전 소식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 정리될지 불확실하다”며 대외 리스크 장기화를 경고했다.
경제 구조 개편의 구체적 방향으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를 제시한 이 대통령은 “보유 부담을 대폭 높여 투기적 부동산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2년)이 오히려 단기 계약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유연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해관계 충돌을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 약화를 우려할 수 있고, 기업은 비용 부담 증가와 규제 강화에 반발할 여지가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력을 요구하지만 경력을 쌓을 기회는 부족하다”며 국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점도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재정 부담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발언은 대외 충격 대응을 넘어 부동산·노동·산업 구조 전반을 손보는 ‘경제 체제 재편’ 신호로 읽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Copyright ⓒ 데일리 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