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고액 세금 추징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미납분을 전액 납부했으나, 군 복무 중인 그의 군악대 보직 유지를 둘러싼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양새다.
세금 추징 사과 직후 터진 '보직 부적절' 민원, 공정성 논란 재점화
민원인 A씨는 차은우가 세금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강력한 보직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A씨는 민원 제기 배경에 대해 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대표하는 군악대 보직에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노출된 인물이 그대로 머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장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일반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1월에도 유사한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사태는 일회성 해프닝을 넘어선 제도적 공정성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130억 완납으로 책임 다했다는 차은우, 하지만 여론은 '대표성' 저격
차은우는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를 존중하며 세금을 전액 완납했음을 알렸다. 당초 추징액은 200억 원대로 알려졌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복 과세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소속사 측은 개인소득세 완납 사실을 강조하며 행정적 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은우 역시 사과문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활동 전반을 엄격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군복을 입고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이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냉정한 시선이 존재한다.
국방부의 원칙 고수와 장병 박탈감 사이, 평행선 달리는 보직 공방
현재 국방부는 장병의 보직 결정이 군인사법에 따라 지휘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민원에 대해서도 보직 변경 논의는 없다는 뜻을 전했으나, 이번에는 고액 세금 추징이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대응의 수위가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 내부 지침에 따르면 대외 활동이 잦은 보직의 경우 품위 유지 의무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민원이 인사 행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상에서는 차은우의 보직 유지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도덕적 비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표성이 강한 군악대 보직에서는 물러나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누리꾼은 "1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추징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국가 행사에 얼굴로 나서는 것은 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적 책임을 다했고 본인이 사과까지 한 사안을 군 보직까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마녀사냥"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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