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면세유 가격은 1드럼(200L) 기준 약 18만원에서 27만원대로 오르며 50% 가까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조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등 현장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총 5억원(시비 50%, 군비 50%)을 들여 약 500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 유지 수준을 넘어 지원율·지원한도·지급방식까지 전면 개편한다.
지원 규모 관련 5t 미만 어선은 종전 지원율 12%에서 15%로, 상한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다. 5t 이상 10t 미만은 8%에서 10%로, 상한액은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 10t 초과 어선도 6%에서 8%로 높이고, 상한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높였다.
지원 방식도 ‘체감형’으로 변경했다. 종전 연 1회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상·하반기(7월, 12월)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전환해 어업인의 자금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기간도 11월까지 확대해 실제 조업 기간 대부분을 반영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필수 증빙만 제출하도록 개선해 현장 접근성을 높였다.
군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보조금 확대를 넘어 유가 급등에 대응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유류비 급등으로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반영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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