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광기 어린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 송금 조작 기소는 이제 의혹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어 술파티와 윗선 설득, 녹취록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공식적인 인사 발령 이전에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송금 조작 기소는 검사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기획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작 기소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까지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권력형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개헌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끌어들여…전형적 거짓 선동"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연임 개헌'을 이슈화한 데 대해 한 원내대표는 "개헌을 두고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다"며 "전형적인 거짓선동으로서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당장 정치적 손익이 더 중요하단 근시안적 언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 대해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헌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화 운동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균형발전 이 세 가지 중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하라"며 "반민주세력인가, 내란동조세력인가, 아니면 수도권 일극체제 옹호세력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끝내 개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를 가로막는 퇴행적인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개헌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헌법 개정안 공고가 있었다"며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개헌안 의결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은 지난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헌법에 수록하고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도 명문화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직 의결 날짜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간 안에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헌안 의결 시점은 우 의장과 이야기가 돼야 한다"며 "개헌안 의결을 위해 197명 의원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계속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개헌안 국회 의결을 위해선 최소 10명의 국민의힘 의원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힘, 아직도 종북론·매카시즘 통한다는 개꿈 꾸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쟁 추경' 신속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있다. 2026.4.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530/2026/4/9/9f786251-3256-4b17-97d9-8ce758aedff3.jpg?area=BODY&requestKey=w3Hru72p)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아직도 종북론, 안보 불안 조장, 매카시즘이 통한다는 '개꿈'을 꾸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북한 외무성 담화 내용에 포함된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을 보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 그렇게 친북이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유감 표명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굴종적 대북관이 불러온 안보 참사"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내팽개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신 것 또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국정 총책임자로서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남북 긴장만 고조시켜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보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언사를 당장 그만두시라"고 했다. 또 북한을 향해서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추경 3.4조 증액…오늘 세부 심사"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 국회 상임위 10곳 중 9곳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안 예비 심사가 완료됐다"며 "현재까지 3조 4000억 원 증액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약 30조 원 규모로 확대된 상황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대해 선심성 예산안 대폭 삭감과 추경 총액을 유지하잔 입장이어서 오늘 소위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0일까지 정부 제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일 여야 의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구성하고 세부 내역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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