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정책, 이념 탈피해 실용적 접근해야”···‘비정규직·실업급여’ 개편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비정규직 사용 기한 및 실업수당 제도 등에 대해 과감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노동 정책은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설적 결과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제도가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실은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제도적 허점을 꼬집었다.

이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피하고 하청이나 계약직을 늘리는 꼼수를 쓰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용 안정 기대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또한 “불안정한 노동에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고용이 안정된 이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기형적 구조”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 수당을 주지 않는 전근대적인 사고가 결국 사측과 합의를 통한 ‘가짜 권고사직’이라는 편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해 국민적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여당으로부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 요구를 받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해 뼈 있는 농담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이 R&D 지원 정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자 “하GPT,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더라”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 수석에 대한 공식적인 출마 요청 방침을 밝히는 등 정치권의 차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하 수석이 본연의 국정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하며 현시점에서 출마보다는 청와대 업무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하 수석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사권자의 결정이 중요하다”면서도 “청와대에서 하는 일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일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노동 시장의 실질적인 유연화와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이라는 경제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핵심 참모진의 이탈을 경계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