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식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며 정책 전환 의지를 밝혔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활용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해야 산업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향후 규제 범위를 주택을 넘어 농지와 일반 부동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며 현행 거래세 중심 과세 체계의 역진성을 지적했다. 손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거래세 대신, 실제 이익에 기반한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액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배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액 주주 중심의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동발 위기에 대응해 원전 가동 확대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전략기술 투자 강화 등의 필요성이 회의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6조2천억 원 규모 추경을 에너지·민생·중소기업 지원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생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인 관광객 짐 운반 지원 사업’ 논란에 대해 “특정 국가에 한정된 사업이라면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전제로 한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 핵심인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유류비 급등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부담 완화 조치”라며 단순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다면 국가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고, 중동 전쟁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