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보호 현장 목소리 듣는다…기관별 릴레이 간담회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관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촘촘한 기술보호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을 지정·관리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업의 AX 전환(M.AX) 및 AI 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 증가가 예상되면서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및 기술보호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우선 외국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7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은 마련됐으나,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해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보호체계 이행시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 요청 등을 총망라하는 기술보호대책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