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엄태영 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 ⓒ엄태영 의원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인구부’)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8일 엄태영 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은 인구부를 신설해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과 정책 총괄 기능을 전담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 기능에 그치는 등 정책을 총괄·조정할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인구부를 신설해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전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인구 관련 사무와 인력을 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을 통해 인구기본계획 수립 등 핵심 권한을 인구부장관으로 일원화해 단일 부처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산된 조직 기능이 하나로 연계되어 정책간 중복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대응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며 “인구부 신설은 분산된 인구정책을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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