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발사업자 부담 던다…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최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내 개발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발부담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사업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개발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파주시는 우선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기’ 및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개발부담금을 한꺼번에 내는 대신 기한을 늦추거나 나눠 낼 수 있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 처리 과정을 개선해 전체적인 행정 소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김영기 파주시 부동산과장은 “국제적 불안 요인이 지역 개발 현장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제도적 부담을 완화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