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석 “李정부 추경 세번, 비상수단 아니라 습관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9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이 72조원 규모의 추경이 세 번이나 이뤄졌다”며 “이 정부에서 추경은 비상 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낭비성 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중동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교통방송(TBS) 49억5천만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 306억원 ▲베란다 태양광 725억원 ▲영화 할인 580억원 등 황당한 예산이 부활하거나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판적으로 심사한다면 상임위를 거치면서 살이 빠져야 정상인데 이번 추경은 상임위를 거치며 오히려 3조원이 불어났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없던 수백억원대 신규 사업이 하루 만에 20개나 탄생했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초과 세수 활용에 있어 국가재정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에 초과 세수가 25조2천억원 걷혔음에도 국채 상환에 들어간 돈은 1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가 생기면 채무부터 갚아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96%를 쓰고 4%만 빚을 갚겠다고 한다”며 “반도체 기업이 벌어온 돈이 들어오자마자 하사금부터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추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고유가 대책이 목적이라면 즉각적이고 투명하게 체감되는 유류세 인하를 택해야 하지만 정부는 발신자 이름이 찍히는 선심성 현금 봉투를 골랐다”며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현금을 고른 이유는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이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 예산 삭감을 이끌어냈고 짐캐리 예산 삭감도 강하게 주장했다”며 “의석수 한계는 있지만 여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것들을 야당으로서 끝까지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