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사회적 대화' 6개월만에 '재가동'…지선 앞두고 쟁점화[only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유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가동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6개월여만에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일각에선 그간 흐지부지 운영되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사진=우아한형제들

9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위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국회, 정부, 배달앱,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단체 등이 함께 통합적인 상생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례 회의가 중단돼 왔던 사회적 대화 기구가 ‘반년’만에 다시 진행되는 셈이다.

국회 측에서는 △민주당 을지로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국회의장실이, 정부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다. 배달앱 측에선 ‘빅2’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들어온다. 가장 핵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단체로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에선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단체에선 지속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해왔고, 민주당에서도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해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겨냥한 법안들을 발의해왔지만, 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아직까지 추진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 운영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우대 수수료율 도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무료배달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배달비 전가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의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이 6월 지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해에도 운영돼 왔는데, 돌연 ‘출범식’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다시 ‘배달앱 논쟁’을 수면 위로 띄운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단 분석이다.

더욱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만큼, 지선을 2개월 앞둔 급박한 시점에 재가동한다는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선 지선을 앞두고 ‘우리는 배달앱 자영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했어’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까지 했는데 배달앱이 소극적으로 나와 잘 안됐으니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민주당 의원들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들은 현 시점에서 심사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지선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일각에선 배달앱 논란을 쟁점화 시킨 후 지선 직후에 규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