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이달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관계장관 TF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달러를 순매수하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000개 신규 개설됐다고 언급했다. 2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인 23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부총리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3차 석유 최고가격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자정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부담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의료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공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칩플레이션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국가기관 PC의 무상양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통신 3사 요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한다”며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연령별 요금제 혜택을 제공하고, 어르신에게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토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안심옵션은 연간 3200억원 이상, 어르신 이용자는 약 590억원 등 통신사 추산 총 38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고 했다.

교습비 편법인상은 특별점검을 통해 3000건 이상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구 부총리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