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은 필수재"…정부, '칩플레이션'에 불용 PC 나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비싸진 PC와 노트북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불용 PC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기기 구매 지원 단가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부족해지는 ‘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DDR5 16Gb 가격은 지난해 1분기 3.9달러에서 올해 1분기 29.5달러로 7.5배 넘게 폭등했다.

이 영향으로 주요 제조사의 노트북 가격이 18% 이상 뛰는 등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12.4% 급등했다. 정부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기관 불용 PC 처분 방식을 ’무상양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현재 연간 약 8만대 불용 PC가 발생하며, 이 중 2만 2000대가량이 폐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58%는 수리 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조달청 고시를 개정해 내용연수가 지난 PC 처분 시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하고, 폐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5% 수준인 무상양여 비율을 대폭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은 배터리 수명 저하와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기간 한계 등을 고려해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직접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 시 증액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PC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지난해 기준 1인당 104만 2000원이었던 구매 지원 기준 단가를 상향 조정해 최근의 가격 상승세를 반영할 계획이다.

강 차관보는 “노트북은 이제 필수재”라며 “사비로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D램 및 완제품 시장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 감시할 방침이다.